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대책 한번 두번으로 끝날 상황 아니다"라고 발언해 앞으로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예고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수요억제책, 9.7공급대책 등 두 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벌써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 대통령도 앞으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 문재인 시즌2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9.7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매년 신규주택 27만가구를 착공해 5년 간 135만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 방식으로 LH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37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활용, 30년 이상 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5만1000가구를,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해 2030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1기신도시 주민제안방식 도입, 인허가 기간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시장감시기구 설치 등 대책을 내놨다.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봤던 익숙한 메뉴들이고, 거기에 LH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다. 오히려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문 정부 때보다 시장 분위기는 더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9.7부동산대책이 나오자마자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로 꺾였던 5대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까지 오름세로 돌아세웠다.
부동산조사기관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0.16% 상승해 전주의 0.08%보다 상승폭을 크게 기웠다.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도 전주 0.18%에서 0.24%로 상승폭이 늘어났고, 경기·인천은 0.02%에서 0.10%도 상승폭이 5배나 뛰었다. 5대광역시는 -0.02%에서 0.09%로, 지방은 -0.04%에서 0.09%로 상승 전환했다.
이 정부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6.27대책 직후에는 그래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거나 서울은 마이너스로 반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27수요억제책 당시 전국은 대책 발표 전 0.27%에서 발표 후인 7월 4일 0.02%로 크게 꺾였다. 서울은 오히려 하락반전 했는데, 대책 직전 0.54%에서 대책 직후 -0.0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인천은 0.10%에서 0.09%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한 것이 서울 외의 수도권 아파트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었다.
5대광역시도 대책 전후 같은 0.01%였고, 기타 지방은 0.08%에서 -0.09%로 하락 반전했었다.
6.27대책의 약발은 10여일 만에 수명을 다해 대책발표 이주일 후인 7월 11일 발표 통계에 따르면 전국 0.29%, 서울 0.53%, 경기·인천 0.17%,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2%로 대책 전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27대책의 약발은 일주일 이상이라도 갔지만, 9.7대책은 오히려 장작불을 들쑤셔 불길을 더 키운 꼴이 돼 발표와 동시에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9.7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 대책은 한두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문제가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수요를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번 두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다”고 말해 6.27수요억제책을 시작으로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그것도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대여섯 건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임기 중 25번 이상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문 정부 5년 간 서울 아파트값은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1.7% 상승한 것으로 나오지만,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서울 아파트 평균이 5억8000만원에서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부적으로는 119%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파트값이 두배 이상 오른 곳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정부는 자신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정권 말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평택대학교 부동산학과 오세준 교수는 “부동산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잣대로 접근할 경우 반작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섣부른 대책 보다는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현명한 정책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