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7일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대책인 9.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 공급책이 발표됐다. 지난 6월 27일 수요억제책 중심의 정책에서 이번 9.7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주책 27만가구를 착공해 총 136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벌떼입찰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주택공급에 나서 주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되 민간 시공사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내세워 시공하지만 LH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개발 이익이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84㎡ 이상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도 최대한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의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한다.
6.27대책에 이은 강화된 수요억제책도 내놨다. 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