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2024회계연도 파운드리 영업적자와 영업이익률은 133억 달러와 -76.8%에 달했으며, 2025회계연도에도 영업적자 규모가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일종의 좀비기업이다. 이 인텔을 살리겠다고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인수하는 등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망치는 주범 가운데 '패거리 자본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추구한다.

예컨대 경제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2008년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팬데믹으로 경제가 멈췄을 때도 그랬다.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지만 이익은 자산을 가진 금융 상류층과 투기꾼에게 돌아갔다. 반면 대부분의 시민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라는 대가를 치렀다.

문제는 실패해도 구제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익도 못 내고 빚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이 1980년대 후반에는 20곳 중 1곳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6곳 중 1곳으로 늘었다. 초저금리와 무제한 유동성 덕에 이들은 채권을 발행해 연명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자원과 인력을 묶어 두며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았다. 국제결제은행은 좀비기업 비율이 1%p 늘면 생산성 성장률이 0.1%p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결국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무력화되면 경제는 점점 둔해지고, 성장 정체가 고착화된다.

누가 좀비기업을 보호하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패거리 자본주의자는 시장경제에 일부분만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패거리 자본주의자 아니 패거리 이기주의자들이란 사실이다. 모두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추구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토록 좋아하고 좌파 언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는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가? 세금이 투입되는 이들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는 늘 적자투성이인데 누가 비용을 대는지 말하지 않는다. 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것은 공산당 지시만 받은 수많은 기업이 적자를 냈는데도 ‘명령 복종의 결과물’인 적자기업을 응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런 조직들이 너무나 많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이익과 손실의 균형에 있다.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 지원이 필요 없고, 없다면 퇴출돼야 한다. 하지만 손실마저 국가가 떠안아 주면 경제는 병들게 마련이다.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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