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중국집에서 "군만두는 서비스"라는 말이 불문율일 때가 있었다. 여러 가지 요리를 시키면 군만두는 덤으로 주는 것. 이런 관행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공짜'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 때문일까? '약자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국가 세금이 '공짜'로 인식되며 줄줄 새고 있다. 자기 재산을 일부러 모두 상속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변신해 돈을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때문에 일부러 노는 사람들...

이들이 '공짜'를 좋아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야 말로 '국가의 적, 공공의적(敵)'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소비자나 수혜자의 시각에서는 무료나 공짜, 자선행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기회비용(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익,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이다. 1938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Economics in Eight Words)'이라는 글을 기고할 때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것은 프리드먼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지만, 그가 최초로 한 말은 아니다.

명확한 유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술집의 마케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당시 서부의 많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시키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짜 점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머잖아 그 정도 술을 시킬 정도면 점주는 공짜 점심을 흔쾌히 내줄 정도로 이익이라는 것(즉 자기들이 낸 술값에 이미 공짜 밥값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 즉 우파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신조로 삼는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과도한 복지를 반대한다. 반면 사회주의 성향, 즉 좌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복지'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는데, 그들이 '공짜'라고 선전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가의 부담이 됐다.

경제학에서 포퓰리즘을 그토록 싫어하는 건 '포퓰리즘=공짜'라는 인식이 결국 나라를 거덜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좌파 사고에 입각한 잘못된 정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 주도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혀 손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코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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