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가 저출산 고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의 인구구조 정책을 세워 시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4개 분야 109개 세부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6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용인시
지난 2024년 합계출산율에 있어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다소 미치지 못한 0.78명을 기록한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와함께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3일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과 발맞춰 용인시의 인구구조 정책을 세워 시정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러한 목적 하에 4개 분야 사업 방향을 정하고, 지난해 대비 10개가 늘어난 109개의 다양한 사회분야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6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으로 임신지원금 지급사업(180일 이상 용인에 거주한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7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동행 매니저 지원),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지역 내 60곳의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 IoT안전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을 신설했고, 21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확충,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340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진행한다.
또,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5만원 상당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수립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강화 등 총 18개 사업에 3593억 8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3개 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확대로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아 삶의 기본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신중년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가구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 변화에 맞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시가 수립한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사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인 만큼, 인구 이동도 많고 변화가 많아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쉽지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펴는 용인시의 시정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