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원은 내년 3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우리나라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공매도 금지와 관련 찬반여론에 불을 당기고 있다.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정부는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배당 절차 개선 등 각종 조치를 마련했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당분간 MSCI지수 편입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가 21일(한국 시각) 발표 예정인 ‘2024년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은 종전과 같이 신흥국 지위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의 경우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만족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2009년 MSCI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상태다.

사전 평가 성격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에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 6일 MSCI는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을 긍정적인 의미의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변경했다. 한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MSCI의 첫 공개적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일찍이 시장에선 올해 선진국 지수 편입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기에 정부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쐐기를 박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매도 관련 불법공매도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앞서 불법공매도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인 불법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이다. 차입한 형식으로 주식을 빌려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 용인되는 바람에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들과는 달리 기관들은 공매도 주식에 대한 상환기한이 없어 기관의 경우 특히 외국 투기자본의 경우에는 언제가 되던 원하는 주가로 떨어질 때가지 기다려 매수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매도 거래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면서 실시간 현황파악이 안되는 점도 지적됐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전산화 돼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늦게나마 내년 3월까지 전산화를 마친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대외적으로 한국 증시의 위상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50억~3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순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다음달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시황 연구원은 “재개 이후 MSCI가 공매도 접근성을 평가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 관찰 기간을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증권시장 체력 약화 원인으로 공매도 금지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건전한 선진형 공매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그동안 많은 투기성 자본이 공매도 형식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왜곡시킨 경우가 많아 MSCI지수 편입 전에 공매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이주연 기자 jjuyeon823@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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