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회 박혜숙 부위원장. 사진=의왕시 의회

경기도 의왕시 의회가 의원들 간 예산집행 절차 관련 진실 공방에 빠졌다. 지난 7일 의왕시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흥 의원이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시 의회의 시 행정 발목잡기 비난에 대한 해명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면위에 떠오르게 됐다.

10일 의왕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혜숙 부의장은 지난 7일 김태흥 예결위원장의 ‘2024년 제 1차 추가경정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과 10일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4명이 밀어붙인 결과로, 예결위원 6명 중 국민의 힘 의원 2명이 맞서기엔 불가항력이었다며 본회에 앞선 예결위와 본회의 폐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국민의 힘 의원은 시민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5분 자유발언으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예산안 의결시 수에 밀려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예산안 확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만장일치 통과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결위원장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은 채권 가압류의 위험부담에도 대승적으로 50억원이라는 거금을 승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는 법적으로 공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압류를 빌미로 쪼개기 예산을 세우게 하고 시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강좌의 일방적인 폐강 결정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태에 대해 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시의 책임있는 조치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23년 12월 본예산 심의 후 공사로부터 각종 자료 제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수없이 보고 받고도 과거의 잘못만 탓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6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하고 바로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 S언론의 A기자가 “집행부가 방만한 예산 운영을 했다면 이에 대한 감독과 견제는 의회의 몪이라며 자칫 선을 넘을 경우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힌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간 책임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단초를 만들었고 시민사회를 불안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상황도 이들의 몫이 크다며 같은 시의원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 여러 현상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혜숙 부의장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문화예술회관 예산 삭감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은 자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이 혼란의 사태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싸잡아 매도되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는지, 진정 합리적인 예산심의는 할 수 없는지, 정말 우리 시의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박 부의장의 지적에 대해 의왕시 한 시민은 “문화예술회관 예산 삭감 이유를 시공사의 채권가압류를 들고 있는데, 시가 직불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시공사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민주당은 50억원 예산 승인도 하지말았어야 하는데 50억원만 승인한 것은 다분히 시장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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