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25국정감사 경제분야의 관심은 역시 부동산 관련 현안에 쏠렸다.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의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사장의 ‘고육책’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장은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냈지만, 후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사장 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과는 거리가 있어서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사장의 임기는 한달 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 9.7부동산대책에서 LH가 앞으로는 택지분양 등 땅장사를 하는 것 대신에 직접 시행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주체가 된 것과 관련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그려본다"면서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그 동안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해온 방식을 의미한다.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으로 부채에 더해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디벨로퍼 등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원가부담에 대해서도 이 사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 사장은 “신규 주택만 공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서,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의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 공급물건이 많이 나오도록 해 거래가 선순환 시켜서 시장 조정 작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번째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
한편, 오늘 15일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제규제가 아닌 공급물량 중심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틀 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제라는 게 사징 민감도가 높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책으로 성안되면 발표될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어떤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당장의 세제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신규원전 2기 건설은 12차 전기본에서 고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대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하는 등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면서 "또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로 들린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다”라고 강조하면서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전이)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원전의 위험성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수출 수주 잔고가 100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혔다.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있는 2기의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인데 현재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향후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급구조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