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자당, 북한의 혁명계급,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의 공통점은 딱 하나다. 공산당 권력에 충성한 자는 계속 지배권력이 되고, 나머지는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에서 계층 상승은?... 없다!! 북한에서는 평양 주민과 비평양 주민은 계급 자체가 다르다. 그게 사회주의 본질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도 무지몽매한 많은 국민들은 대출규제로 자기들은 영원히 주거사다리를 오를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하기야 노란봉투법, 개정 상법이 기업을 죽이고 결국 자기들 일자리를 없앤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포항, 서산, 군산, 여수, 광주, 창원 등 민노총이 설치는 도시를 가서 직접 보라.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9.7 주택공급 대책으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크게 강화됐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문턱을 높여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가 정작 집값 안정이 시급한 강남 등 고가 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9.7대책에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규제가 사실상 영향이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작 집값 안정이 시급한 강남권 등 고가 주택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한다는 얘기다.
이미 강남권과 같은 고가 주택 지역은 기존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일 때(10억원)나 40%일 때(8억원) 모두 6억원 한도에 막혀 대출 가능 금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여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실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금융 통로까지 막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택 시장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연구를 통해 LTV 강화가 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강력한 LTV 규제가 가계부채 감소를 이끌어내긴 하지만, 자산 축적이 충분치 않은 '고소득·저자산' 가구만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LTV를 40%로 낮출 경우 자가보유율은 9.93% 급락하고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6.37% 치솟는다. 보고서는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집단은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고자산 가구, 소위 '현금 부자'"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TV 규제가 의도치 않게 '노동 부자'를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자산 부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LTV 규제가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상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타격을 주고 자산 양극화를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