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근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공격을 하는 와중에,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느냐 지방정부에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근로감독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방정부 관할 내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산업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감독권의 지방 위임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3일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실제로 도가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25.7월말)에 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관련 전략회의에서 ‘냉정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 인력과 예산의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해 3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한 특별조직(합동 TF)을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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