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존 근로자는 자신의 일을 없애고 자리를 위협하는 공장자동화, 신기술 도입, 젊은 직원 채용 등을 반대하게 된다.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니 목숨 걸고 싸운다.
그 결과는 간단하다.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미국 조선업이 몰락하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박살난 게 이 때문이었다.
미국은 다만 일부 업종을 빼곤 대부분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고, 낡은 인력이 나가는 게 쉽다 보니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 반면 유럽은 좌파사회주의 경향이 강하고, 노조 입김이 매우 세서 고용유연성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참 힘들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21세기가 시작된 시점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규모는 비슷했다. 그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경제규모는 유럽의 1.5배 이상이다. 시장경제에 충실하고, 노조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앞에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괜히 쩔쩔매고 아부하는 게 아니다. 경제력에서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녀를 어느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나? 노조공화국 아니면 기업공화국?
노조를 중시한 나라들은 한때 잘 나가다가도 중진국 함정에 걸려 고꾸라졌다. 우리가 잘 아는 포퓰리즘 국가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포퓰리즘+친노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당신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나?
민노총이 무지하게 센 도시들이 있다. 군산에서 민노총이 설친 한국GM이 철수하니 군산경제가 망가졌다. 석유화학산업이 궁지에 몰리자, 여수의 식당들이 지난 3년 간 무려 1845개 즉 전체의 22%가 문을 닫았다. 광주에서 민노총의 금호타이어는 주인이 중국 자본으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가 세금 투입해 만든 광주형일자리공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노조가 생기고 임금투쟁이 일반화되면서 골칫거리가 됏다. (약속 무시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민노총의 도시 창원과 울산은 지금 점점 공동화가 진행중이고, 포항과 서산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업을 중시한 나라는 잘 산다. 강소국인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을 보라. 그리고 미국을 보라. 스위스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인구 천만 명도 안되는 나라가 이런 수준이다. 한국은 5천만명이 넘는 인구인데, 글로벌 500대 기업에 15개 정도이고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을 놓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작용이 나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 가지만 알아두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으나, 잃어버린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세대가 걱정된다면 제발 공부 좀 하고 제대로 선택하자. 정치인의 개인적인 부정부패는 해당 인사를 감옥으로 보내면 되지만, 잘못된 정책은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린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3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는지 기억하자. 이러한 간접살인을 유발한 자들이 '진짜 살인자'다.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