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무역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92년 9월 15일, 영국이 공격받기 시작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100억 달러를 동원해 영국 파운드화를 팔아 치우기 시작한 것이다. 소로스가 움직이자 다른 헤지펀드들도 행동에 나섰고,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화가 시장에 풀렸다. 당시 소로스의 퀀텀펀드를 직접 운영한 인물이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유럽의 화폐 통합에 대비해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가입해 있었다. ERM은 각국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협정이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크화의 ±6% 수준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이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1로 교환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졸지에 서독 마르크가 넘쳐나게 된 셈이므로 물가 폭등이 예상됐고, 독일은 2년간 10차례나 금리를 높였다. 독일이 금리를 높이니 다른 나라들은 코뚜레 꿰인 소처럼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 각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고 영국 역시 금리 인상을 강요당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실물경제가 풍비박산 나는 가운데 헤지펀드는 파운드화의 약세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총리 존 메이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외환보유고를 풀어 파운드화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었다. 소로스와 헤지펀드가 작정하고 달려들자 영국은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9월 16일 영국은 ERM 탈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은 수요일’이다. 소로스는 10억 달러를 벌었고, 영국은 33억 파운드가 허공에서 사라졌다.
영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했다면 금리를 높이면서 ERM을 고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바탕 없이 자존심을 세우려던 영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아 있는 와중에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협정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반면교사다.
한미 무역협정에 임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우리 통상당국 장·차관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뒤 14일 귀국했고, 곧바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워싱턴D.C.를 찾아 협상을 이어갔지만, 소득 없는 방문으로 끝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15% 인하 발효 시점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발로... 그저 국내 여론만 슬슬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다. 8월11일 관세 실행 일주일 남기고, 트럼프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 오라고 초청도 안했는데 한국이 막무가내로 따라가서 미국측에 매달리면서 3500억 달러 현찰로 투자한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나중에 대출보증 펀드 어쩌고 저쩌고 말바꾸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시간 질질 끌면서 협상 잘했다고 국내에 선전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화 내면서 한국에게 경고(그게 조지아 구금 사태)날리는 걸로 나타났고....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