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달리기 2025’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전이 현재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범 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결이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관련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대통령 선거 때인 6월 전후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으면서 15일인 오늘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어제 오 시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면서 도전장을 냈다.
이어서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오 시장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면서 지난 2월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을 대 혼돈으로 빠트렸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오 시장을 겨냥해 부산 사투리로 “마이 찔리나”라며 “서울 시장이 아니라 강남시장”이라면서 서울시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 ‘페북오조대전’이란 말이 나돌게 됐다.
오 시장은 조 비대위원장의 공격에 대해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다”로 시작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반박했다.
이어서 “지금 공급절벽 우려가 집값에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더해져 불장이 만들어진 것이다”고 공격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추진해온 신통기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특히 강북은 지금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미아2구역 4000세대 재건축이 다시 시동을 걸었고, 노원구 백사마을은 지정 16년 만에 본격 재개발에 들어갔다. 전임 시장의 ‘뉴타운 중단조치’에 주택개발이 막혔던 종로구 창신‧숭인동도 신통기획을 통해 6400가구 규모의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적었다.
최근 강북 개발 인센티브 제공이 선거용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다.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심판선거였던 것처럼, 내년 6.3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심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 집값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상승세 이상의 열기를 보이고 있고, 문 정부 초기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횟수 이상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열기 때문이다.
오조대전(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오세훈 vs 조국 대전)에 동료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도 사시는 강남3구 집값 역대급으로 올려준 건 문재인-박원순 커플인데 웬 봉창인지… 오죽하면 좌파정부 들어설 때 집 사면 불패란 공식까지 돌았겠나”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고 신통기획, 모아주택 사업 등 아파트 빌라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 주택 공급을 신속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주력으로 추진 중이다”고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주택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협력은 잘 되는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자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7일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29일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은 최근 십수 년간 연평균 3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돼 왔다. 올해도 3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인 2026년에 1만8000가구로 떨어진다”며 “서울대 김경민 교수팀이 서울 시내 모든 지구와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내년 이후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을 해서 2027년에는 올해보다 공급이 4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분히 오 시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인허가 물량 감소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페북을통해 “아파트가 부족한데 오피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일단 서울의 강남 부동산 발 열기의 단초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45일만에 서둘러 재지정 한 것이 더 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이후에 나오는 정부의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누구 책임이라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과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