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그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공화당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많은 경제정책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정책 변화도 불가피 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층에서 해리스 50%, 트럼프 48%로 오차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약간 앞섰지만, 당락을 판가름하는 7개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최근까지 해리스가 앞섰던 곳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 전반의 변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및 기업 관련 정책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다. 해리스가 중산층 중심 기회의 경제를 내세운 반면,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흥을 앞세운 전통적 기업 이익을 위한 산업 부흥이다.
기업 관련 양 후보 간의 큰 차이는 우선 법인세 부분이다. 해리스는 현행 법인세율 21%를 28%로 늘리겠다면서 절대적인 지지층인 실리콘밸리의 주축인 스타트업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 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10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로 내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증가, 자녀세금공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등 감세조치도 영원히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과 관련이 있는 관세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중국산 자동차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제작하는 자동차들도 미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농기계에 대해서도 200%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교적 제조업 기반인 경합주들 특히 펜실베니아를 향해서는 트럼프는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정책을 부르짖으며 제조업 리쇼어링(회귀)을 외쳤다. 그는 지난 9월 조지아주 연설에서 “나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바로 이곳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는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 세계 최고이면서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특별구역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전체 산업을 재배치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 대신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 등과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단가도 낮추고 전통적인 일자리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인센티브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그 여력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트럼프는 기후협정인 파리협정도 탈퇴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동맹국 부담액을 증액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대출형식으로 바꾸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통해 미국의 대외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경제 관련 공약으로 인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등의 국내 주력 산업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대 미 관계에 있어,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 중국 무역관계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로 돼있고, 그동안 미국의 IRA등에 맞춰 국내 사업들이 전개됐는데, 이런 토대가 무너질 경우 플랜B, 플랜C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면서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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