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 시장이 지난 1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난폭운전자에게 맡길 것인가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 독주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심리 의혹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법을 만들고 법의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들의 불법 및 탈법적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현재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방탄국회와 그에 동조하는 법원의 모습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이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회 입법독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反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 시장은 현재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SNS를 통해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를 신뢰하는가?란 갤럽조사에서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대상이 정치권 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
한덕수 탄핵심팜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탕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들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헌재와 정치권을 향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 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한미가 혈맹관계 임에도 ‘대대행’ 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순서도 오지않고 있다.
셋째,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시키는데 나서주길 요청하는 등 3가지를 요청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그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잠룡들이 대선출마 기지개를 본격적으로 펴는 것과는 달리, 실제 위기에 처한 국정과 국민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 시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계의 한 인사는 “나라를 난폭운전자에게 맡길 것인가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인가를 논한 유 시장의 ‘운전자 선택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만큼 정치꾼들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검증된 모범적인 국가경영 경험자가 운전대를 잡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