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서민 등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장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과 경제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시작될 무역 등 압박으로 경제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서민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16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16일 오전 9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시민안전본부장, 군․구 부단체장들과 함께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토) 오후 5시 20분경 개최된 긴급 간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시 본청뿐 아니라 군․구 등 인천시 공공부문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의 각종 정책들이 흐트러짐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됐다.
유정복 시장은 연말 동절기 상황 관련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삶을 더욱 신경 쓸 것과 위축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들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생안정대책 전담 조직(TF)의 분야별 보고도 이루어졌다. 지역경제반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반에서는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동절기 결빙취약구간(106개소, 68km), 적설취약구조물(79개)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북한 도발 등 안보위협 대응태세 방안도 점검한다
취약계층관리반에서는 취약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임시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도시락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동절기 관내 사회복지시설(702개소)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방안을 점검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김동연 지사 역시 16일 아침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가장 어려움이 큰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 SOC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현대건설 등 건설업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세가지 방향은 ①공공 건설 공사를 활성화해 업계 유동성을 공급, ②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③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건설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 등이다.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 회장은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서민이나 시민들은 정치적인 사건 보다는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경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벌써부터 송년회 행사 등이 취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