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맺은 협약 사진을 보여 주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사진=용인시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를 놓고 김동연 지사와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단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당초 김 지사가 4개 시장과 약속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빼고, 김 지사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 H, 및 GTX C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4개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편익성(B/C)이 1.2로 사업성이 높다고 발표한 데 반해, 김 지사는 GTX 플러스에 대한 B/C는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업성은 없지만 본인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 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천억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성ㆍ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경기도지사나 시장들이나 모두 본인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춰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선거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궤도수정을 해서 도민이나 시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실제 편익 중심의 사업추진 목적이 부딪힌 사항으로서, 적절한 절충이 필요해보이고, 특히 비용편익 평가부분은 공개적으로 밝혀 투명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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