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5개월 여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안양 '냉천지구' 아파트 단지. 사진=냉천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입주를 5개월 여 앞둔 경기도 안양시 ‘냉천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 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주민대표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승규 전 주민대표위원장은 최근 신돌풍 부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떠난 것이다. 후임으로는 문순재 주민대표·부위원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냉천지구는 사업 인허가 및 관리권자인 안양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입주자대표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현재 이 사업의 주요 쟁점은 일반분양 수익금 1860억원의 사용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 공개, 안양시가 사업 초기에 제공한 200억원의 사업 지원금을 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성 주장, 사업시행자인 GH의 사업관리비 산정기준 결정 과정, 이러한 과정을 감안한 비례율 결정 등이다.
오랜 기간의 갈등과 조합원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 인허가 및 관리 주체인 안양시가 나몰라라 하자,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 의원이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냉천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안양시에 촉구하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냉천지구 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주택 부지매입 절차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양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60억원 사업 이익금에 대한 내역 및 사용처 공개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93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음경택 시의원(국민의힘,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이 최 시장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 관련 공개토론회에 최 시장도 참여해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을 봐야한다. 계획이 없다”고 회피하기도 했다.
2300가구에 달하고 1만 명에 이르는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장명희 시의원(민주, 안양1·3·4·5·9동) 역시 “(개발이익 사용처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열람이라도 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 역시 최 시장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무실에 직접 와서 열람하라는데 여러 한계가 있어서 못했다”며 “열람이 아니라 공개해서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공개는 GH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비밀 관련 정보보호 조항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열람이 최선일 수 있는데 시장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인 비례율은 당초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161%에서 103%까지 낮아졌다가 현재 110%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원들은 최소 130%는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사업 이익금 1860억원 중 반 정도는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출 내역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남은 900여억원에 대해 주민들의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에게 나눠주든지 이 돈을 사용할 경우 주민과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GH가 가져가기로 한 사업관리비 부분에 대한 조정도 조합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냉천지구 총 사업비는 8384억8187만원이다. 6032억5864만원의 공사비를 포함 직접사업비 총계가 7883억9075만원의 4%인 315억3563만원을 GH가 사업관리비로 가져가는 구조다.
이 외 예비비가 185억5549만원이다.
부동산 업계전문가는 “통상 사업 주체로서 시행사가 사업을 통한 이득금을 보장 받는 것은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 관계만 살펴보면 바로 해명이 될 것이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주관이 되는 사업으로서 인허가권자인 안양시가 대부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적극 나서서 모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초 사업계약서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정작 재산의 주인인 조합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으니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조합원들이 알지 못하면서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조합원을 배제한 사업추진에 대해 이미 2021년 안양시 행정지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안양시는 ’2021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관리비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비용과 관련한 부담사항이므로 적법하게 사업관리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관리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함”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있지만 이 역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달 7일 예정된 총회에서 사업시행사인 GH와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공사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앞에 지적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박승규 주민대표위원장의 사퇴 역시 총회 준비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자료를 GH와 DL이앤씨가 만들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불만이 확대된 이유다.
신혜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를 앞둔 이 시점까지 정작 재산의 주인들인 조합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완전히 배제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정작 안양시를 비롯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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