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한 단지, 아직도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갈등 중이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련 규모와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의 향후 재건축 추진 방향성이 제시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노흐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특위의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이주단지 공급방향에 대한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이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1기 신도시 중 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전체 호수는 약 3만호 규모로 국토부는 물량이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3~4구역 수준, 다른 신도시는 1개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 부산에서 1·2차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7일 인천 연수구청, 3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6월3일 경기도 용인시청, 6월12일 대전시청에서 총 6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1기신도시인 분당의 한 조합장은 “몇몇 단지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받기위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선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약한 편이다”면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평촌의 한 주민은 "대부분 단지들이 정부의 통합 재건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당초 주진하려고 했던 리모델링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토부의 추진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이주연 기자 jjuyeon823@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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