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행정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는 시민참여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어 모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총 77건이 접수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겨쳐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을 뽑았다.
산업·기업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연구개발(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생태계와 연계한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규제 개선 방안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활 기기 활용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선정했다.
기타 분야에서 뽑힌 아이디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 건이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15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선정한 아이디어 중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과 같은 자치법규 사항은 성남시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시민 권기주 씨는 “성남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유입인구가 많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발전 속도도 달라 곳곳에 개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의 행정 차원에서 걸러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도입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