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2026년 예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지원을 삭감한 데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경자연
경기도의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도 내 장애인들의 반발이 확대되면서 시위로까지 이어져 예산조정이 이뤄질 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 장애인들의 지역별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150여 명이 모여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자연은 “지난 11월 3일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55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 지원 예산을 기관당 6000만원이 삭감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차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현실화를 약속해 놓고도 결국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한 비인권적 결정이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경기도청의 태도는 장애인 도민을 무시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경기도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경기도정은 더 이상 도민의 정부일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투쟁발언을 이어간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은 “김동연 도지사는 다른 정치 현안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정작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이날 경자연은 “11월 19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외면한다면 60만 경기도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 증액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 예산은 올해 대비 1조1825억원(올해 예산 대비 3.1% 증가) 늘어난 39조9046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돌봄과 안전 관련 예산에 1조3927억원을 배정했는데, 특히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에 9636억원을 책정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장애인 예산을 삭람한 데는 경기도의 속사정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관련 단체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이해가 전제됐다면 이러한 갈등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소통이 부족한 경기도도 문제가 있지만, 자칫 단체나 집단별로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 일변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