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해당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신도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신도시 정비사업 물량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부에 항의 표시를 하는 등 분당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이주대책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체 이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분당신도시 이주대책 해결이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