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과 관련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상현 의원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며칠 앞두고,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3조9000억원인데 이 중 1조7000억원은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있다. 문제는 지방정부 부담 분을 광역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분담하는 구조로 돼있는데, 전국 지자체(광역 및 기초)의 재정자립도는 43.31%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기초 시·군의 재정형편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방의 한 시의원이 지방비 부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부 정책 규탄 성명문’을 통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는 기초지자체에게 빚내서 포퓰리즘 정책을 따르라는 강요로서 이는 국가 책임 방기다”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 모두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위기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에 전용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정부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의 매칭 방식은 즉각 중단하고,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지방정부 부담금 64억원을 경기도와 5:5 비율로 나눠 32억원을 부담하게 돼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1조7000억원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전체의 26.85%인 4556억원을 부담하는데, 경기도는 시군이 각각 5:5로 부담하기로 했으며, 인구가 줄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재정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시는 부담금 5794억원을 25개 구와 6:4 비중으로 나눠 서울시가 3476억원을 25개 구가 2318억원을 부담한다. 인천시는 총 부담금 783억을 각 시군구와 5:5로 나눠 391억5000만원씩 부담하게 돼있다.
김한식 기자